728x90 김영란법1 스승의날 이런 부분을 지켜야해요!! 김영란법이란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하는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기에 ‘김영란법’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대상과 기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위반할 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 종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한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 집인데요. 어린이 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22. 5. 9. 이전 1 다음 728x90